[보도자료] 장애등급제폐지, 활동지원권리쟁취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

(텍스트) 점수가 아닌 삶을 보라!
<장애등급제 진짜폐지 종합조작구간 박살! 장애인활동지원 권리쟁취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

-일시: 2025년 5월 29일(목) 오후2시
-장소: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역본부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51 )
-주관: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기자회견문]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조작된 구간 박살!
활동지원은 권리다! 우리는 멈추지 않는다!

우리는 오늘도 거리로 나섰습니다. 광주에서, 전북에서, 전남에서, 이 땅에서 인간답게 살아가고자 하는 장애인 당사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하루도 버티기 어려운 우리에게 ‘활동지원’은 선택이 아니라 생명줄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아직도 이 권리를 구걸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되는지”, “하루에 몇 시간 살아도 괜찮은지 국가와 국민연금공단에게 허락받아야 하는 이 현실 이것이 폐지입니까? 이것이 권리입니까?
2019년, 정부는 장애등급제를 폐지했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단 한 순간도, 그 ‘폐지’를 체감하지 못했습니다. ‘등급’은 ‘정도’라는 말로 바뀌었을 뿐, 우리는 여전히 1구간부터 15구간까지 줄 세워지고, 얼마나 쓸모없는 사람인지를 증명해야만 겨우 몇 시간의 활동지원을 받습니다.

조사관은 묻습니다. 숟가락을 집을 수 있나요?” 혼자 일어설 수 있나요?” 말할 수 있나요?”
우리는 압니다. “아니요”라고 대답할수록 점수가 올라간다는 걸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말을 반복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도움이 없으면 죽습니다. 나는 쓸모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겨우 하루 몇 시간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복지입니까?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는 조작된 구간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숫자로 쪼개고, 삶을 타인의 기준에 맡기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그 제도를 운용하는 주체는 국민연금공단입니다. 장애등급제 시절부터 지금까지, 국민연금공단은 장애인을 평가하고 줄 세우는 일을 해왔습니다. 우리를 돕기 위해 존재해야 할 공단이, 오히려 우리의 생존을 통제하고 박탈하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방문조사관은 말합니다. 이의제기하면 점수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점수가 낮아도 어쩔 수 없어요. 기준이 그래요. 그 기준을 만든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기준을 바꿀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국민연금공단은 2022년 법원의 판결조차 무시했습니다.

조사 항목별 점수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있었음에도, 일부 항목만 공개하며 시간을 끌고 정당한
문제제기를 ‘부정수급’으로 낙인찍었습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국가는 송국현의 죽음 앞에서도, 김주영의 투쟁 앞에서도 제도를 바꾸는 대신 침묵하고 외면했습니다. 죽어야 겨우 주목받고, 끝없이 싸워야 겨우 말이 통하는 이 현실 우리가 이 두 사람의 이름만 기억할 뿐, 장애등급제의 ‘진짜 폐지’가 이루어지지 않아 오늘도 수많은 장애인들이 목숨을 걸고 투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이들이, 아무도 주목하지 못하는 곳에서 조용히, 그러나 절망 속에 우리 곁을 떠나고 있습니다. 살고자 하는 것이 죄가 되어선 안 됩니다. 존엄하게 살고 싶다는 외침이 무시되어선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는’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는 더는 참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더는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진짜 폐지를 원합니다. 제도의 이름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와 삶과 권리가 실질적으로 인정받는 사회를 원합니다. 우리는 시혜가 아닌 권리를 원합니다. 우리는 감사가 아닌 존중을 원합니다. 우리는 배급이 아닌 당당한 할당을 원합니다. 활동지원은 생존권입니다.

그 어떤 예산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기본권입니다.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이 없다면 우리는 병원으로, 시설로, 고립의 방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말합니다. 장애등급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직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하라! 조작된 조사표 폐기하라! 활동지원은 생존권이다! 국민연금공단은 책임져라!

2025년 5월 29일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