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조건 없는 이동권을 원한다!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보호자동행 의무 전면폐지하라!

[성명서] 조건 없는 이동권을 원한다! 정부는 발달·정신 장애인 이동권 지자체 떠넘기기를 멈춰라!
- 4월 30일 서울중앙지법 지적장애인 장애인콜택시 단독 이용 제한 위법 판결 입장문

- 전문:  https://actnow.do/kXPy

지난 4월 30일 서울중앙지법은 지적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콜택시 단독 이용을 제한한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의 조치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한 차별행위에 해당하며, 손해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는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울시가 발달장애인에 대한 보호자 동행 의무를 남겨 놓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타 지자체에도 발달·정신 장애인의 탑승이 제한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중앙 정부가 책임지고 있지 않는 현실을 규탄한다.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보호자 동행 의무를 전면 폐지하라!
-자의적인 ‘단독탑승 가능 여부 확인’ 절차 등 능력 검증 과정을 폐지하라!
-모든 정신적 장애인이 바우처택시를 탈 수 있도록 보장하라!

2025.05.23.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