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국 천주교 탈시설권리 보장촉구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 (전북)

[기자회견문]

“장애인도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자!”

천주교는 탈시설 권리 보장하고 자립지원법 수용하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천주교 각 지역 교구에 계신 교구장 및 성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사회 참여를 가로막는 시대착오적인 행태를 보이는 천주교를 강력히 규탄하며, 서울 혜화동성당 종탑 위에서 열흘 넘게 농성중인 탈시설 장애인 당사자와 활동가들의 절박한 외침에 연대하기 위해 성당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중증장애인은 오랫동안 시설이라는 낡은 감옥에 갇혀 기본적인 인권조차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국제 장애인권 기준인 유엔장애인권리 협약과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한국정부에 장애인 탈시설을 권고했지만 아직도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가 외면하는 탈시설권리를 진보적 장애계가 나서서 절박하게 투쟁해 권리로 만들어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한국 천주교는 이러한 장애인들의 간절한 염원을 외면하고, 오히려 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종교적 신념을 내세우며 탈시설 정책에 반대하며 장애인들의 삶을 더욱 억압하려 하고 있습니다. 천주교는 올해 3월 국회에서 제정된 자립지원법이 장애인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며 전국의 성당에 공문을 보내 자립지원법 폐지 청원 운동을 조직적으로 벌였습니다. 폐지 청원은 6만명을 넘어 섰습니다.

자립지원법이 장애인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논리는 장애인 시설입소의 비자발적 비율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전형적인 가짜뉴스입니다. 누구나 자유로운 삶을 선택하고 싶지 어느 누가 숨막히는 시설에 들어가 살고 싶을까요?

이에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박초현 대표와 활동가들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자유를 박탈당한 채 시설에 갇힌 장애인들의 탈시설·자립생활 권리를 요구하며 10일이 넘게 서울 혜화동 성당 종탑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천주교는 장애인의 시설 수용을 신의 뜻이자 주님의 사업이라 강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상은 전국 175개의 장애인 거주시설을 운영하며 이익을 챙기는 시설 운영 주체로서, 장애인의 탈시설을 조직적으로 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선종하신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2024년 말씀하신 “장애인은 권리와 의무를 지닌 완전한 인간 주체“이며 “장애가 개인의 비극으로 간주되고, 장애인이 사회의 이물질처럼 다뤄지면 ‘숨겨진 망명자(hidden exiles)’가 된다” 고 말씀하신 바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일부 신부들은 발달장애인의 지능을 비인간동물에 비유하며 ‘탈시설과 자립생활 능력이 없다’는 혐오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는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짓밟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권리를 박탈하는 명백한 차별 행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천주교의 각성을 강력히 촉구하며,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를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엄숙히 선언하며 한국 천주교에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1. 한국 천주교는 장애인 탈시설을 왜곡하고 가로막아 온 모든 행태에 대해 즉각 사죄 하고, '자립지원법'을 수용하라!
2. 한국 천주교는 장애인 탈시설 정책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즉각 철회하고, 유엔 장애 인권리협약과 국제사회의 흐름에 발맞춰 탈시설을 지지하고 협력하라!
3. 한국 천주교는 탈시설 당사자 및 장애인 단체와의 TF 구성을 통해 실질적인 탈시설 로드맵을 마련하고, 시설 폐쇄 및 지역사회 지원 체계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4. 유흥식 추기경은 한국 가톨릭 신앙의 대표로서, 탈시설은 정의라는 점을 분명히 지 지하고, 교단 내 탈시설 반대 움직임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

2025년 5월 1일

한국천주교 탈시설 권리보장 촉구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 전북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