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전북420대회/ 장콜, 30분은 기다릴수 있어도 3시간은 기다릴수 없다.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

장콜, 30분은 기다릴수 있어도 3시간은 기다릴수 없다.

올해 4월 20일은 45회 ‘장애인의 날’이다. 정부는 장애인에 대한 재활 의욕을 고취하고 복지 증진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목적으로 지난 1982년, 4월 20일 재활의 날을 “장애인의날”로 정하고 기념하기 시작했다. 과거 군부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반민주세력들은 장애인의 날을 이용해 군부독재를 미화하기도 했다. 그래서 우리들은 동정과 시혜의 장애인의 날을 거부하고 ‘장애인차별철폐 투쟁의날’로 선언한다.

작년 12월, 윤석열은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계엄령을 선포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무너뜨렸다. 87년 민주항쟁으로 만들어진 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했고 많은 시민들이 다시 나라를 구하기 위해 거리로 뛰쳐나와야 했다. 그리고 진보적 장애계도 윤석열 파면과 함께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를 외쳤다.

윤석열 파면 이후 민주주의는 변화와 도전을 요구받고 있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고 다수결의 원리로 지배하는 정치체제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첫 번째 조건은 국민의 기본권 존중이다. 그런데 국민의 기본권 중에 장애인의 기본권은 배제된지 오래다.

이동권부터가 비장애인의 이동시간과 엄청난 격차가 있다. 우리는 작년에도 이 자리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외쳤다. 장콜 최대 대기시간이 3시간 걸린다고 고발했고, 전북특별자치도에 최대 대기시간 단축을 요구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떤가? 특별교통수단 고작 몇 대 늘어났다. 여전히 2-3시간 기다려야 장콜을 탈수 있다.

장애인들은 이동을 하기 위해 얼마까지 기다려봤니? 라는 챌린지를 하고 있다. 비장애인들의 교통정책 목표인 정시성(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걸리는 시간)이 완전 배제되어 있는 셈이다. 정시성 배제는 장애인은 직장에도 다니지 말고, 학교에도 가지 말고, 친구와 약속을 잡지도 말라는 뜻이다. 더 이상 참을수 없다. 전라북도는 장콜 최대대기시간을 30분으로 단축하라!!

얼마 전 전북특별자치도의 숙원이었던 대광법(대도시권 광역교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광역도시와의 균형발전 측면에서 반길 이지만, 이 사업으로 전라북도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교통격차가 더 심해지면 안될 것이다.

또 장애인 노동권의 현실은 어떠한가? 중증장애인의 비경제활동 인구 비율은 8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임금노동을 통해 생계를 꾸려나가야 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열등처우에 따른 장애수당으로만 살아야 하는 삶은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사회시민으로서 느껴야 할 감각, 경험을 제한하여 시민으로서 성장을 저해한다.

장애인의 교육과 노동기회의 박탈은 사회적관계 형성을 불리하게 하고, 사회적 인간으로서 기능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지역사회를 극도로 차별적으로 설계해놓고 장애인들을 무능력하다고 무시하는 차별적인 민주주의는 바뀌어야 한다.

- 장애인의 이동시간에 차별을 두는 사회에서는 늙은 부모님과 아이가 탄 유아차도 이동에 제약이 생긴다. 또한 비장애인의 노후도 불리하게 대우받는다.

- 장애인을 보호라는 이름으로 시설에 가두는 사회에서 비장애인도 노후도 위태로워진다.

- 장애인이라고 최저임금을 안주는 사회에서 능력에 따른 경쟁과 차별이 심해진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나이가 들며 장애의 상태를 피해 갈수 없다. 장애운동은 기존에 이성적 사고와 언어능력을 갖춘 비장애중심으로 설계된 능력주의 사회에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하다고 문제제기 하고 있다.

반헌법, 반민주 세력이 무너뜨린 사회를 가장 약하지만 가장 강한 존재인 우리들이 바꾸자!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 장애인도 시민으로 교육받고 노동하는 민주주의 우리가 만든다 투쟁!

2025년 4월 17일  전북420장애인차별철폐 공동투쟁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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